러시아가 연방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형태로 지방에 대한 분권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있죠? 그래서 연방국가에 대해 알지만 생소하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연방국가(연방제)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볼께요!
연방제(Federation, 聯邦制)란 무엇일까요?
2개 이상의 국가(주권)가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2개 이상의 국가가 1개의 주권 아래 결합하여 형성하는 국가 또는 그런 체제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의미하는데,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국가 혹은 연합국가라고 불리며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연방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연합과 달리 지방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경을 인정받는 형태 입니다.
#러시아 연방제_민족구성
예를 들면, 미국은 50개의 '주'가 합쳐서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영국은 4개의 '국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가 합쳐진 연합국가(연합왕국)으로 구분됩니다.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85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22개의 공화국, 46개의 주, 9개의 지방,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3개 연방시로 구분됩니다.
#러시아연방제의 특별함
미국, 영국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형태의 연방제를 가진 러시아는 이전 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약 185개의 다양한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들 민족은 극소수로서 어떤 민족은 수천명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에 사는 최대 소수민족(타타르인, 타타르스탄, 자치공화�
러시아는 극동에서 동부 유럽의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 육지 면적의 7분의 1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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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을 포함해 100만 명이 넘는 민족은 타타르족, 우크라이나인, 추바쉬, 바쉬키르인, 벨라루스인, 모르도바인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 러시아인의 인구는 80%를 차지하고 있죠.
#민족구성의 다양함
1990년대 초부터 민족 내부와 민족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는데 많은 민족들이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했으며, 그중 몇몇은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다. 자치령을 이루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공화국들이 6개 지구와 49개 주를 이루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는 인도유럽어족(동슬라브어·이란어 포함)·알타이어족(터키어·몽골어·만주퉁구스어)·우랄어족(핀우고르어·사모예드어)·카프카스어족(아브하즈아디기아어·나호다게스탄어)에 속하는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민족구성의 종류(85개 연방주체)
1. 자치공화국 Republics(Республика)_22개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는 소수민족을 기반으로 분류 된 행정구역으로 자치권이 인정되며 헌법, 대통령, 의회를 갖는다. 러시아 헌법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공화국은 '국가'(государство)로 명시된다.
러시아 헌법 제5조 2항, 66조 1항에 의거하여 공화국은 자치적으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러시아 헌법 제68조 2항에 의거하여 공화국은 국가언어를 지정할 수 있다. 단, 공식적으로 러시아연방의 국가언어인 러시아어와 함께 사용된다.
2. 주 Oblasts(область)_46개
'주'(Область)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지방행정단위를 재편한 광역 행정구역으로 가장 일반적인 행정 구역이며, 영토 구분을 기반으로 지정되어 주로 러시아 서부에 밀집되어 있다. 러시아 헌법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주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러시아 헌법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입법기관을 통해 법을 제정한다.
3. 지방 Krais(область)_9개
'지방'(Край)는 1924-1938년 비러시아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접경지역에 설치된 행정구역이다. 주와 동일하게 러시아 헌법 제5조 2항과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입법기관을 통해 법을 제정한다.
4. (유대인)자치주 Jewish Autonomous Oblast_1개
"유대인 자치주_JEWISH AUTONOMOUS OBLAST"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는 공화국과 유사하게 소수민족을 기반으로 자치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지만 영토/면적 면에서 규모가 작아 형성된 행정구역이다. 현재 러시아연방에는 1개의 자치주(JEWISH AUTONOMOUS OBLAST)가 남아 있고, 다른 자치주는 모두 공화국으로 형태가 변경되었다.
러시아 헌법 제5조 2항과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자치주 입법기관을 통해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러시아 헌법 제66조 3항에 의거하여 자치주에 관한 연방법이 제정될 수 있다.
5. 자치구 Autonomous okrugs(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_4개
1) Chukotka Autonomous Okrug
2) Khanty-Mansi Autonomous Okrug
3) Nenets Autonomous Okrug
4) 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자치구'(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은 특정지역에 거주해온 토착민 등을 인정하여 형성된 행정구역으로 주 행정 단위보다는 자치권이 많지만 공화국보다는 적다. 러시아 헌법 제5조 2항과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자치구 입법기관을 통해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러시아 헌법 제66조 3항에 의거하여 자치구에 관한 연방법이 제정될 수 있다. 러시아 헌법 제66조 4항에 의거하여 특정 지방 또는 주에 포함되는 자치구의 경우 해당 자치구와 지방 또는 주의 관계는 연방법 또는 두 행정구역의 협정으로 규정된다.
6. 연방시 Federal cities( горо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_3개
1) Moscow
2) Saint Petersburg
3) Sevastopol
'연방특별시'(Горо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는 독립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도시로, 가장 최근 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이 러시아연방에 합병되면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세바스토폴이 연방특별시에 추가되었다. 러시아 헌법 제5조 2항과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자치구 입법기관을 통해 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러시아연방-카자흐스탄 협정에 따라 우주 기지 지원을 위하여 러시아가 2050년까지 임대한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Байконур) 또한 임대기간 내 연방특별시의 지위를 갖는다. 단, 임대지역임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공식 행정구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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