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장기집권을 용인하는 러시아, 이대로 괜찮을까?

 

얼마전, 러시아의 개헌투표 직후에 푸틴의 장기집권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걸음 더 나가서 러시아 내부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적나라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헌투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러시아대통령 '푸틴' 장기집권 러시아인 반응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7월 1일 러시아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결과 77.92%가 개헌안에 찬성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4월에 치뤄졌어야 하는 투표가 미뤄지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코로나로 인해 푸틴의 지지율이 5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투표결과는 푸틴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국민투표가 치뤄지기 전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번 개헌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푸틴은 전 국민의 지지를 명백히 표시하고자 코로나 속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시킨거구요.

 

(구 헌법에 의하면 헌번 1장, 2장, 9장에 관련된 것을 고칠 경우는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결정할 때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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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자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푸틴대통령은 결국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앞으로 두번이나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는 권력기관은 일을 해야하는데 후계자를 찾게 되면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연방으로 독립을 한 이후에 러시아에서 최고 권위자의 자리는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기 보다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낙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옐칠에서 푸틴으로 넘어갈 때, 푸틴에서 메드베데프, 다시 푸틴이 권력을 잡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푸틴은 당장 후계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앞으로 있을 투표도 푸틴의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 장기집권의 이유는?

그렇다면 푸틴이 대통령직을 연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과거 본인의 부패가 드러나게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후계자를 대통령이 낙점하는 방식인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보다는 푸틴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국민들의 지지율에 힘입어 계속해서 집권을 이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러시아 의회의 역할은?

 

러시아에도 여야가 있고, 의회가 있을텐데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투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반대하는 여론이 내부에서 없다는게 신기하죠? 의회는 감시와 모니터링보다는 오히려 푸틴이 개헌안을 제공했을때 빠르게 승인해주고, 푸틴의 기존 임기를 제로화한다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 먼저 제안하면서 오히려 푸틴이 추대받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행정부에 보조를 맞춰 오히려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늬는 민주주의 같아 보이나, 실상은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회에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의석을 차지하려면 비례대표에서 5% 허들을 넘겨야 하는데요. 이걸 넘지 못한 당을 다 빼면 6개의 정당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두 정당은 거의 한 석을 배치했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라 빼고 본다면 4개의 정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정당 중에 통합러시아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전체 의석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인거죠. 그래서 통합러시아당이 사실은 의회를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푸틴을 돕게 되면서 개헌이 참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던 것입니다. 

 

 

◈ 야당이 무기력한 이유..!

_러시아의 경제발전이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힘있는 권력자를 원했던 러시아

 

왜 야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할 수박에 없는지, 이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는지, 참 궁금한데요. 1990년대 나름의 힘이 있는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러시아연방공산당, 공산당이지만 한때 원내 제1당을 차지한 적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계열의 당에서 목소리를 낸 적도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통합러시아당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야당들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정부 측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나 견제가 작용했고, 푸틴의 개인적인 인기 및 러시아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기 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이나 안전을 보장해주는 권력자를 원했던 것이죠. 즉, 야당이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러시아 민심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50%대까지 하락했는데, 개헌투표에서는 77%에 달하는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푸틴은 사실 집권하는 내내 끊임없이 높은 지지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50%대도 낮은 수치는 아닌거죠. 러시아역사, 문화적인 요인과 과거를 기초해서 보면,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안전이나 안보를 보장해주는 힘있는 정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정말 강합니다.

 

 

푸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만큼 기여한 바가 크긴 합니다. 여러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나라를 끌어가려는 리더보다는 자신의 비전과 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강한 리더를 선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러시아의 상황은 대부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긴 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가 그렇다고 보는게 차라리 나을거에요.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 러시아 정권을 평가하면 대부분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존중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헌투표 때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안을 보내고 기존 헌법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마친 후 투표까지 진행되었으니까요. 

 

즉, 합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푸틴에 대해 장기집권에 대해 논하는 것을 문제삼으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러시아 분위기라는 겁니다.

 

 

◈ 반정부시위에 대해,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은게 아니고, 분명 반대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죠. 러시아에서 이런 반기를 든다는 건, 정말 깨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사실...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들 중심으로 깨어있는 젊은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들은 반정부시위를 지지해주는데 정부는 이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탄압, 억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시위를 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는 겁니다.

 

 

향후, 푸틴의 장기집권이 현실화 되었을때 시위가 일어난다면 참여할 것이냐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13%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했다는데요. 반정부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꺾일 수 밖에 없는 상황들 앞에서 한 개인의 의견은 절대 존중되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야권을 봅니다... ㅠㅠ 참 괜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 국제관계 속의 러시아

 

사실상, 푸틴의 종신집권이 벌써부터 기정 사실화 되었다고 보는 시점에서 러시아가 반가울 수 밖에 없는 나라와 반길 수 없는 나라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출처 : 한국일보 기획 특집 -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미국의 공격을 비판하는 거리 시위대가 러시아와 시리아 깃발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푸틴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희소식이었겠죠? 시리아 같은 경우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의 지원이 없었으면 붕괴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헌투표로 인한 푸틴의 장기집권 소식이 반가울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당 계열은 푸틴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정보를 들이밀며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과 관계 속에 향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 될 수도 있다는 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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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푸틴의 장기집권설과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지켜봐야 알겟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에는 무늬만 민주주의라고 보이는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어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방식대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시위대의 존재와 형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러시아도 독점 권력의 맛보다 민주주의 속 평화를 꿈꾸며 달라지게 될 날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글은 마치려고 합니다.

 

 

 

 

↓ 러시아대통령 '푸틴' 장기집권  ↓

 

러시아대통령 '푸틴' 장기집권 러시아인 반응은?

 

 

글 출처 : [세계NOW] “러시아 국민들은 왜 푸틴의 장기집권을 용인할까” _YTN 뉴스(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강윤희 교수 인터뷰 내용 중 발췌)